이 대표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남측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는 등 업체가 공동출자 공동책임 원칙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협 모델을 창출했다”고 평양대마방직의 설립 의미를 평가하며 “남북경협이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지원에서 탈피, 특구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평양 보통 지역에 기업이 진출하는 본격적인 경협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으로서의 진정한 경협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상생과 윈윈이 경협의 원칙”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의 생산을 도와줘서 중국 상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 우리도 쓰고, 북한에도 공급이 되고. 말하자면 산업화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협의 초점이 돼야한다”며 “남측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있지만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유휴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 중국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생산기지는 부족하다. 이것이 북에 들어가 생산기지가 설립되면 남한 기업들이 산다. 북 또한 물론 고용창출과 기술습득, 외화벌이까지 얻을 수 있다. 공동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게 경제협력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또한 핵심 논의 중 하나로 대두됐다. 이 대표는 “김정일 위원장의 ‘남순’이 경제개혁개발에 대한 관심 고민 노력의 증거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경협의 축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산업화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지원에만 급급해서는 중국에게 축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만 가지고 경협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없애야 한다. 정부는 공동진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조달청에서 우선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경협에 대한 발판 마련을 해줘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북의 경제가 일어날 수 없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은행에서 회사의 형편을 봐서 융통성 있게 지원을 더 해주기도 하고 회수를 하지만, 정부의 협력기금은 사업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남북기본합의서 실정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 ‘남과 북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라는 원칙을 바탕에 깔고 있는 합의서 조항에 따라 남북한 무역거래의 관세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합의서가 국제적인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WTO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기한 통상압력이 들어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방안이 없어진다. 현재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남북기본합의서가 국회비준동의를 받아 법률적 효력을 부과하고 UN에 등록을 해야 국제사회에 어필이 된다. 북한은 나름대로 국회비준동의를 받았다. 남한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로 합의서의 국내법규화 작업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소홀히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통일부에서 토스를 해줘야 한다. 작년 연말에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동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3월16일에는 국회 공청회도 있으니 곧 성과가 나타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은 핵문제 같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로 남북한 경색이 되면 교류가 뚝 끊어졌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경분리라고 할까. 민간 교류는 정치논리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희망을 강조했다.

 자세한 좌담의 내용은 본지 274호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