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포기를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며 "6·4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과거와 같이 줄세우기식 공천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권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며 "새누리당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이제 와서 자신들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은 국민과 선거 입후보자들을 기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제 문제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주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을 이끈 김 전 대통령이 공천제 도입을 강력 요구했고 당시 도입된 공천제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함량 미달 자치단체장들의 등장으로 인해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의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의 공천배제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