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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융당국이 신용정보 유출의 진원지"

박광온 대변인,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회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져야"

강민재 기자  2014.01.22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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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민주당은 22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주된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뒤에 숨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 퇴직자들이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심지어 퇴직자들이 고위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주된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신용정보 유출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고, 금융회사를 닦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용정보 대량유출사건을 사행활 보호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의 신용정보유출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종합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긴급 당정협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는 당 측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종합대책에는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형벌과 행정제재 등 사후제재 수위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카드발급 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시장에 아직 확실한 신뢰를 못주고 있다"며,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제반 대책을 발표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현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구제 대책,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담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