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금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문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측면과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며, “문화관광부는 협상결과 일부 개방된 분야는 기본적으로 소관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고 경쟁력 강화가 요망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사전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문화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에 축소되었던 스크린쿼터는 협상과정에서 유보방식이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현행유보로 타결됐다. 그러나, 온라인 영화(VOD) 서비스는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포함되어 미래유보 방식을 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즉, 방통융합과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 영화시장을 주도할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하여는 ‘미래유보’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한국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상의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외국산 콘텐츠에 대한 쿼터 실시 등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한편,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Betting and Gambling)에 대하여는 아예 한미 FTA ‘협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향후에도 도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 유지했다. 또한 신문산업에 대하여도 ‘미래유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문화적 주권을 지속 확보하도록 했다.
스크린쿼터의 현행유보와 관련o, 현 단계에서는 국내 영화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시장보호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취적인 산업구조 개편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밝힌 대로,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한국영화의 안정적인 제작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확산시키며, 영화산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한 부가시장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