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악성·고질 체납자와 전쟁 돌입'을 선포했다. 연말까지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올해말 공개할 1억 이상 시세를 체납하고 2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 1,634명 중 1,566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총 체납액은 8,187억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취등록세가 90%에 달한다. 특히, 시 본청으로 넘어온 지방세를 제외한 체납액은 4,554억원 중 강남·서초·송파 3개구가 1,889억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의 76%는 파산 등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능력은 있으나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실제 징수한 금액은 39명 15억원에 불과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을 안내도 끊는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
작년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 “성실 납세자를 울리는 국민 혈세의 적”으로 규정하고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세금을 안내고도 호의 호식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형편이 어려워 각종 요금이나 보험료를 못내서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거나 병원도 맘대로 못 가는 사례도 여전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발굴과 지원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7년 상반기 저소득층 일제조사 결과>를 보면, 시는 단전·단수·단가수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가구 등 총 3만 4,907가구를 통보받아 이중 1만 275가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952가구가 지원을 받아 전체 통보 가구 대비 2.7%, 조사 대상 가구 대비 9.2%에 그쳤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465가구로 조사가구의 4.5%를 차지해 전년대비 두배 가량 늘어난게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긴급지원,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차상위의료, 저소득모부자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지원은 총 233가구로 조사가구의 2.3%에 불과하다. 그밖에 민간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254가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약 1만 5,966 가구로 이중 탈락한 가구 비율은 31%에 달해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작년 한해 수급 신청 가구 중 탈락 가구가 총 3,996가구인 반면 올해 6개월간 총 4,978가구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조건과 절차로 인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보장받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다. 그 결과, 전기나 수도, 가스 요금을 못내 끊기고 건강보험료를 못내 병원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서울시 결산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은 총 5,452억에 달한다. 5천만원 이상은 1,228건, 1,903억원이며 10억 이상도 22건, 422억에 이른다. 정부는 수급자들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호도하지 말고 고액체납자나 해결하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