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출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연구원들의 검찰개혁 연구과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이 제출한 ‘2016 국감이후 검찰개혁관련 연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제 개편이나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
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했다.
이학영 의원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검사장 출신 학회장에, 대검이 학회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 검찰학회’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원장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시사뉴스의 취재 결과는 일부 달랐다. 연구원 직원들에 따르면 김진환 원장은 작년 12월부터 사법개혁연구실을 만들고 '검찰개혁' 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했다.
한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나면서 연구원내에서 사법개혁 요구가 강하게 일었다"며 "김진환 원장은 이를 수용하고 일주일 뒤 바로 사법개혁연구실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진환 원장은 발표보다는 토론자 중심의 검찰개혁 관련 학술세미나를 열면서, 관심있는 연구원들이 이를 토대로 연구과제를 진행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상급기관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관련 수시 과제를 개발토록 했지만, 김진환 원장은 3월부터 과제 수행명령을 시작했다고.
이런 김진환 원장의 노력을 통해 진취적인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안을 담은 보고서도 지난 8월 발행했다고 연구원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강석구 사법개혁연구실장도 "김진환 원장의 사법개혁 및 검찰 개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었다"며 "관련 책자를 보면 검찰개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