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환경 평가와 韓 선택전략' 세미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전략을 우리나라가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략적 모호성 대신 다자 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동군사대학교와 한국군사학회가 4일 오후 공동 주최하는 '2021 국제 안보환경 평가와 한국의 선택전략' 국방학술 세미나 발제문에서 "현재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인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과의 갈등을 비롯한 의도치 않은 국내외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에 결코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쿼드 구성국인 호주와 인도의 쿼드 협력을 예로 들며 전략적 모호성의 대안으로 '다자형태의 연성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이 연성균형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비용의 변화를 국가이익에 맞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설인효 박사는 '미국의 작전수행개념 변화와 한국군에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설 박사는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미국이 대중 작전수행 개념을 '공해전(ASB)'에서 '국제 공역에 대한 접근·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으로 진화시켰고 다영역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미래 안보환경은 초강대국간 치열한 군사혁신 경쟁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한국군은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자세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중 패권경쟁의 갈등이 한반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로 한미 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 재확인을 통해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방학술 세미나는 올해로 29회째다. 2014년부터는 합동군사대학교와 한국군사학회가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고급과정 학생장교, 한국군사학회·주한미군 전우회 회원, 미 조지메이슨대학·허드슨연구소 연구원·학생, 국방외교협회 회원·주재무관, 민간 군사학과 설치 대학교 교수·학생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