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위해 반독점 단속하겠다

2022.05.01 15:41:19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독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이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당중앙 정치국 회의 후 있는 학습회에서 이같이 언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부실자산과 거품에 의한 위험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노력해 중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자본이 사회 생산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인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무질서한 자본확대, 플랫폼 독점에 연관한 부패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화망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개방을 추진해 더 많은 국제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방침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선 코로나19 확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따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해 거시경제 정책을 동원한 경기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산업계와 중소기업을 도울 목적의 정책 패키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의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위기가 리스크와 도전의 증대로 이어졌다며 중국 경제발전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국은 "성장과 고용, 물가의 안정화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운영을 잘 진행하고 국민의 생활(민생)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국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다이내믹 제로 코리아' 정책을 유지하기로 확인했다.

정치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리며 인프라 건설을 가속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하고 원활한 수송, 물류, 공급망의 확보를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국은 경제성장을 타당한 범주에서 유지하면서 올해 사회경제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애널리스트는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정치국의 경기부양 시행에 맞춰 빅테크의 반독점과 무분별한 확장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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