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한일 국방차관이 6년 만에 회담을 갖고 한일 초계기 갈등을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초계기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비공개로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개최됐으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공감에 따라 성사됐다.

신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발전을 위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20일 발생했다. 당시 한국 해군은 한·일 중간 수역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 신호를 받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출동시켰다. 이후 현장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등장했다. 이 초계기는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청 소속 삼봉호에 접근했다가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주장하며 '사격 통제 레이더를 우방국인 일본의 항공기를 향해 쏜 것은 노골적인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격 통제 레이더 송출은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하는 저공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초계기 식별을 위한 수색용 레이더를 사용했을 뿐, 사격 목적의 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말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던 때였다. 더불어 초계기 갈등까지 발생하면서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번 초계기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현재의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계기 갈등 문제는 향후 실무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양측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국내의 대다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능력 증강 및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경향에 대응해 한국이 한미동맹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의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