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 번째 국감…‘감사원 의혹 수사’ 최대 쟁점

2022.10.13 07:35:38

‘감사원 표적감사’ vs ‘미진한 수사 성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3일 출범 후 두 번째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공수처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다.

이날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여야 정쟁의 핵심인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감사하는 등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4명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고발건에 대한 공수처의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공수처 국감에 앞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오락가락 답변, 최재해 감사원장의 망언 등은 감사원의 하명감사, 정치감사의 배후가 결국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없는 감사 착수, 공직자 신상털기,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감사원의 직권남용은 뒷배가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 의원은 "공수처 고발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대감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첫걸음"이라며 "공수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도 여야는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정면충돌하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른바 '하명 감사'를 주장하며 정부가 문재인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이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서 야당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의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 수사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여당에선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출범 이후 미진한 수사 성과에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며 폐지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최근엔 소속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수사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범 후 2년이 다가오지만 아직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해 8명을 추가 모집 중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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