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응 시스템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는 재난 대비 체계 부실 지적과 함께 카카오가 사업 외연 확장에 치중했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와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에 걸맞은 시설투자는 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며 "주요 기능을 집중적으로 몰아넣고 화재에 대해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때 자체 데이터센터부터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특히 이중화 문제에 있어선 대한민국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회사를 키우는데 만 급급하다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이중화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다보니 질타 받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중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면서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젠 해야 한다.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화재 당시 건물 전체 전원 차단, 이중화를 통한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하면서 "그러니 메인 서버가 다 죽고 복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의원 역시 "보통 업계에선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복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SK C&C 카카오 서버엔 UPS가 단수로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다"며 이중화 문제를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분산이나 이중화가 안 된 것도 그렇고 관리 시스템 부재,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완전 경쟁으로 서비스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진로를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며 제도 개선과 대비를 강조하고 "단순히 비용이 아닌 고객에 신뢰를 주는 투자란 자세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폭 넓은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일치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가 유료 서비스 보상 방안을 밝혔는데 사용기간 연장이나 캐시 지급처럼 손실을 원상회복시키는 당연한 조치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기차를 놓쳤는데 다음 기차를 탈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기차를 타지 못해 보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폭넓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또한 보상 책임을 언급하고 "직접적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SK 측 책임이 더 크다"면서도 "향후 국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확실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나 어떤 형태의 보상인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여야 당 지도부도 카카오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한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카카오는 올 8월 기준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카카오 사태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라면서 카카오의 독점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과방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