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전술핵 배치 고려 안해…美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으로”

2022.11.04 06:27:40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내년 SCM이전까지 개정 완료
”美, 모든 범주 군사 능력 활용 확장억제 제공 약속“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전술핵의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모든 가능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 장관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SCM 이전까지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스틴 장관은 핵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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