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2022.11.07 06:58:56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원인규명, 2023년 예산안 상정
이상민·윤희근·남화영·오세훈·김광호·남화영 출석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갖는다. 책임소재와 원인규명 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회의장에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참사 관련 부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의원들은 참사 발생 원인과 대처의 적절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전에 핼러윈 행사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자들이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고 대처한 점, 초기 대응 부실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대응'과 '정부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119 신고자 녹취록 공개, 늑장 보고 등 경찰 지휘부의 대응이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정부여당 역시 '경찰 책임론'으로 전환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수용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를 연일 비판하면서 국정조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안위 회의장에서도 국정조사 수용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사태 수습과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모으는 게 맞다.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거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국정조사를 논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및 질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활동보고 후 질의가 진행된다.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번 참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이 ‘셀프 수사’하게 됐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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