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호영 의원은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 20대, 21대 내리 두 번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전주에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정치입문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도 전북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소멸과 농업발전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다는 안 의원. 농어축산인의 시름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마무리됐다. 국감을 총평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포기한 정부 여당을 대신해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는 ‘민생 국감’을 만들고자 책임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외교, 경제, 안보 참사가 잇따랐고 결국 민생참사까지 벌어졌다. 이런 국정 전반의 실정 속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쌀값 정상화 대책, 소비확대 정책, 농촌 인력난 방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위기 등 농어업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어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국감이 윤 정부 초기라 아직 한 것이 별로 없는 시기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쳐 실정을 감추려고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을 강화하면서 농해수위 국감이 민생국감 본연에 충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고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출석한 정부 관료들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왜곡하기도 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감 기간에도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전방위 표적 감사와 야당 탄압에 몰두했다. 특히 검찰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국정감사 기간에 강행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국감 파행도 있었다. 여당은 정부의 실정을 가리고 비호하면서 정상적인 국감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겪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하다. 송구하다.

올해 국감 키워드와 성과를 꼽는다면?

국민을 위한 ‘민생 국감’이 핵심 키워드였다. 쌀값 정상화법의 상임위 통과는 소기의 성과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사실왜곡과 호도가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의 왜곡을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 잡고 법안처리에 힘을 더했다. 식품업체가 즉석밥에 수입쌀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쌀만 사용하겠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 수입쌀 막걸리의 전통주 편입 반대도 명확히 했다.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시행한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시키고 외국산 가격은 되려 상승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과 모돈 이력제 재검토를 촉구해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찾아 자료집을 출간해 호평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장이 수익 상승에 따라 조합원의 수익금을 상향할 것을 약속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제법적 대응을 부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을 따져 묻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확대방안 마련과 TAC(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관리제도의 개선을 약속받았다.

농해수위 소속이다. 국감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어떠했는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농어업에 대한 홀대를 넘어 반농(反農) 정책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다. 전기요금과 유류비 등 경영비 상승과 인력난, 소비위축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책은 부실했다. 생산비는 올랐지만 쌀값 하락이 계속됐고 기재부도 아닌데 물가안정을 미명으로 농축산물 수입확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 농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다. 수입 양곡 매입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은 안이했다. 의무적 시장격리만은 절대 안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극구 반대만 하는 독단적 농정이 우려스러웠다.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농정에 반영된 것이고, 그 결과 농업의 본질인 생명 안보 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소홀해 진 것이라고 본다. 농어민과 농어업에 대한 정책 순위가 한참 후퇴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연계해 중점적으로 감사한 내용이나 주목했던 사안은 무엇인가?

농도인 전북 입장에서 농해수위 관련 국감은 지역 현안과 연결되는 사항이 많다. 그중에서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확장 사업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화훼농가 발전을 위해 화환 재사용 표시 위반 단속 강화와 항만별 예선공급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완공과 배후부지 추가 확보의 방안도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구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주 농가 뿐만 아니라 이탈 노동자까지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료집을 만들 수 있었다. 

정권교체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 숙원사업 관련 예산 확보 계획은?

윤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주요 사업 예산 반영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탄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성과를 내면서 여야 협치의 성과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경기침체로 민생이 어렵다. 국민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주민들께 한말씀 해달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 문제와 농업 발전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제 농해수위에 왔으니 쌀값 문제 해결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전력하겠다. 식량주권 확보와 농어가 권익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제 의정활동이 180만 전북도민의 시름을 덜고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