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 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향해 ‘비문명적 시위 방식’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일면서 시위를 주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와의 생방송 토론회도 열렸다. 한동안 “서민을 볼모로 잡고 하는 정치행위’, ‘장애인이 특권인가” 등 SNS엔 전장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그 가운데에는 장애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공격적인 언어도 다수 동원됐다. 당시를 박 대표는 ’도살장에 끌려 나가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동권’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 실리게 한 전장연의 대표. 우리 사회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이다. 비난과 야유, 응원과 연대가 상존한다. 

시사뉴스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만났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대표는 시종 차분한 목소리로 장애인 차별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정연한 논리로 21년간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는 모습은 ‘투사’보다는 ‘구도자’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는 우리사회에 묻는다.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인가? 권리인가?” 인터뷰는 10월 27일 서울 대학로 인근 전장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오늘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했는데, 42회째인가?

출근길 지하철 타는 투쟁은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7시 반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이름으로 한마디로 연착하는 투쟁인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탔다 내렸다 하면서 투쟁하는 게 41회째다.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발하는 게 있다. 매일 매일 삭발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에서 매일 한 분 또는 두 명 해서 192일째 하고 있다. 3월 30일부터 월,화,수,목,금 하는데 쉬는 날은 쉬고 출근길 시위하면 빠지고 해서 192일차다. 삭발하는 인원은 한 170명 정도다. 또 하나는 매일 선전전하는 게 있다. 지하철 연착은 하지 않고 (지하철)들어가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게 있다. 그거는 216일째 하고 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12월 6일부터 선전전, 그리고 올해 3월 30일부터는 삭발 이렇게 하고 있다. 

지하철 시위하면서 말하는 주요 내용은?

많이 외치는 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을 권리로 인정하고, 권리에 맞게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 예산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때 만나서 약속 받은 게 있는데.

모든 정권들은 다 약속은 한다.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정도다. 그런데 국회에 예산이 올라간 것을 보면 안다. 윤석열 정부가 9월 달에 국회에 올린 예산안 꼭지를 보면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부의 주장일뿐이다.

특히 시정연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과 경제 위기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든든하게 촘촘하게 했다고 예산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두툼하게 잘라버리고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삭감해버렸다라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동하고 노동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자는게 우리의 요구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노동 분야에서는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아주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화와 지원이었다. 고용노동부에는 그나마 경쟁 등을 통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도 못 한다고 배제해버린 최중증장애인의 지원액이 24억이었다. 정부가 직접 사업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동료지원가’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국가 전체에서 24억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듯이 실적이 나겠나? 진짜 무능하고 생산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아예 시장에 접근조차 못 했던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기재부가 21억으로 삭감시켜버렸다.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중증장애인 노동이라는 것을 어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3억을 잘라버렸다.

또 인원 동결이 있다. ‘근로지원인’이라고 있는데 일대 일로 조금만 지원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 교사들 같은 경우다. 그들한테도 근로 지원이 나간다. 물론 최중증 장애인들도 나가고. 이런 근로지원인이 만명 가량 된다. 수요가 많다. 이 제도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인원을 동결시켰다. 필요성이 확인돼 점차 늘어나고 있던 예산인데 인원을 동결시킨 것이다. 인원은 동결시켜놓고 최저임금이 5% 올라가니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걸 마치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라고 하고 있다.  자연 증가분을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 했다라고 표현한다고 우리는 본다. 

핵심은 이동권 문제다. 이동권 예산이 늘어난 건 수치상으로는 맞다. 왜냐면 작년 12월 문재인 정권 말에 국회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시켜버렸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안 넣고 싶어도 넣어야 되는 예산이다. 당시도 기재부는 반대했었지만. 기재부는 국가 계획도 안 지켰다. 저상버스 도입할 때 시내버스를 대폐차할 때 100대를 대폐차하면 100대분을 줘야 하는데 한 10대분만 주고 폐차를 안했다. 그래서 21년 동안 자기 목표를 못 채운 거다 기재부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대폐차하면 무조건 저상버스로 다 해야 된다라고 법을 고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별교통수단인데 이거는 원래 국비 지원을 안 했다. 이걸 싸워서 ‘할수 있다’로 바꿨는데 ‘할수 있다’는 기재부에게는 안 해도 된다와 똑같다. 그래서 또 싸워서 추경호 장관에게서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특별교통수단 리프트 차 1대당 운영비를 1900만 원으로 잡았더라.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거기서도 중앙정부는 50% 주겠다는 것이다. 50% 나머지는 지방에서 낸다. 차 운전하는데 1900만 원은 운전하는 한 사람 인건비에도 부족하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신청하면 7일 정도 기다려야 배치된다. 서울은 그나마 지하철이 있으니까 이동하는데 지역은 7일전에 예약해야만 친구 만나러 갈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차량 한 대 1900만 원으로 그것도 50%만 주면서 해결하라고 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복합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기재부 보조금법에 중앙정부가 줘야 될 돈과 안 줄 돈을 구분해 놨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안 줘야 될 항목이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쭉. 

지하철 운행을 연착시키는 투쟁방식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비난이 많다.

얼마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절박한 문제인가? 

절박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저처럼학교 다닐 때는 자가운전도 했던 장애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절박함이라는 거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지역에 사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칠일을 예약해만 이동 수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21년째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비장애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건 내가 얼마나 더 절실하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들은 투표하지 마세요.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왜 도전하십니까? 당신들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집에 계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정부든 그 말 했다가는 다 날라간다. 어떻게 권력이 성립이 될 수 있겠는가. 여성의 참정권도 처음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된 게 아니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잡혀 가기도 하고 죽기도하면서 인정받았다.

이미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사망하고 그래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수차례 있었다.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져 2007년도부터 세 차례 5개년 계획이 있었다. 중앙정부, 지방 정부 다 수요 조사하고 국무총리가 인정해서 스스로 발표한 이 세 차례의 교통 계획조차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저장버스는 언제까지 몇 프로까지 하겠다 이런 거.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여성 투표권은 “안 돼”라고 대놓고 반대하면서 권력가진 남성들이 폭력으로 잡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장애인 이동권은 “기다려라. 사랑한다” 이러면서 안 시키는 거다. 약 올려도 이런 방식으로 약 올리면 안 된다. 시혜와 동정으로 안 한다는 정치인이 있었나. 

그런데 우리는 다 해준다고 한다. 안 해준다는 말 못하니까. 그런데 안 지켜도 돼. 왜? 별로 힘이 없거든. 투표도 못하고 표도 안 되니 그냥 대충 옮겨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대충 뭉개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며칠 참아라 그러면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지. 여태까지는 말도 못 했는데. 그런데 21년을 그런 식으로 지내온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지속적인 그리고 아주 구조적인 시혜와 동정이라는 껍질 속에 파묻혀 버린 차별이었다.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욕하기 시작하더라. 차라리 욕먹는 게 낫다. 해준다고 해놓고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욕을 하시라. 안 해준다고 욕을 하시지 차라리. 그래야 세상이 공평한 거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동의를 얻어가는 방식의 시위 방식을 고민하지는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는 열 사람이 한 걸음으로 보다, 열 사람이 동의하고 가는 속도는 장애인에게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열 사람은 우리를 빼고 갈 거니까. 21년을 외쳤는데. 다 사랑한다는데 이보다 더 동의를 받을 게 뭐가 있겠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에 ‘오죽했으면 그랬으랴’라고 다 동의해준다.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평소에는 관심 없다. 아름다운 기사가 나가면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다. 눈물 한번 흘려주고. 공감한다고 해서 표 안되니까 정치인들은 안 움직인다. 공감은 그 정도 수준일거다.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행사는 차고 넘친다.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도 시민들의 마음을 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막고 있으면 나도 욕 나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하죠. 다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현장에서의 이야기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 장애인분들 이동권 확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많다. 특히 지하철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리프트가 떨어져 장애인이사망했을 당시에는 엘레베이트가 없었다. 지금은 거의 97% 정도다. 이것도 2004년도에 100% 하겠다는 약속이 한번 옮겨졌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100% 하겠다는 약속을 또 어겼다. 그동안에도 장애인이 리프트 타다가 계속 죽었다, 18년도까지.나아지긴 나아졌죠. 당연히 21년 동안 외쳤는데 그거 안 해줄 수가 있겠나. 실제로 많이 좋아졌다. 서울은 저상버스 도입이 50%가 넘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서울에만 사나?. 땅값 비싸서 못 산다. 경기도에 더 많이 산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는 수단은 좀 나은데 서울 말고 가는 시외버스는 한 대도 없다. 경기도는 그래도 수도권이니 그렇다 해도 특히 경북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지역이다. 예전 인터뷰에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서 마이너스 70점이라고 그랬다. 0점 밑으로 내갈 줄 몰랐던 모양이었다. 0에서 출발하면 철저하게 비장애인 시각이다.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70으로. 또 이게 더 좋아졌다고 표현할 수 있나. 차별의 칼이 심장에 십센치 박혀 있다가 3cm 나왔어.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어. 그런데 좋아졌으니 몇 점입니까 하면 몇 점인건가? 좋아질 때 기다려라. 기다릴게. 기다리라는 국가의 약속은 한 번도 안 지켜졌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간극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의 핵심적인 관건은 비용문제다. 물론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의 해석도 할 수 있다. 제가 본질적으로 보는 것은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이 사회 예산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축낸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에는 시설이라는 곳에 두고, 집에만 있고, 자기 목소리가 없었을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갔다. 주장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지역에서 살자고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대놓고는 반대는 못한다. 당연히 ‘우리는 사랑합니다. 평등합니다’한다. 그런데 저 밑에는 ‘재네들 집 한 채 주는데 나는 아직 집 하나 없다’ 이게 핵심 아닐까?

기재부와 우리가 부딪치는 가장 큰 예산 차이는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일 대 일로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현재 1조 7천억인데 우리는 내년도에는 2조 9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1조 2천억 차인데 윤석열 정부가 2천억 증액시켰다. 딱 활동지원사의 5% 인건비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딱 올렸다. 또 1조는 부족한 생활 시간을 더 줘라,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를 올려라 이런 예산이다. 인건비를 늘리고 장애인에게 이용 시간을 늘려서 지역에서 살게 하자 시설이 아니라. 이건 전액 반영 안됐다. 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살게 하기 보다 시설에서 살면 더 좋은데 어렵게 왜 그러냐는 논리다. 그런데 사실 돈 10억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 아까운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조건들을 안 만들고 있다. 조금이라도 노동할 수 있는 이들이 일을 하려해도 최소한의 비용도 주지 않는다. 노동에 참여하는 거는 수급비 받는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것조차도 24억원의 실적이 없다고 21억으로 줄였다. 가장 현미경적으로 잘라낸 이 야만적인 수치가 그것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계획은

곧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11월 7일에 1차 본회의가 있고, 11월 8일이 2차 본회이다. 월요일 인 7일부터 8, 9, 11일 비경제 분야가 다뤄진다. 그때 이때까지 투쟁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예산안에 반영 안되면 1년 더 타고, 또 안 되면 총선, 대선까지 타고 갈 것이다. 그거는 장기 계획이고 1년을 놓고 보면 핵심적인 일정이다. 11월 7일부터 42차, 43차, 44차, 45차 일주일 내내 선전전은 없고 오전 7시 반부터 지하철 연착 출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압박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4·5호선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