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노인일자리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1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9000억원 이상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국회와 상의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안전 예산은 지방이양·완료된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4.2% 증가한 9천억원 이상을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내년 안전 예산 부문이 1조원 이상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21조 9천억원에서 내년 22조 3천억원으로 1.8% 증가했다"면서 "이전에 하던 사업이 완료되고 지방 이양되는 사업을 고려하면 4.2%, 약 9천억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이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예산도 13% 이상 증가했다"며 "지방으로 이양했거나 완료된 사업, 코로나19 한시 소요를 정상화한 사업 등을 간과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자리 수로 보면 2만9000~3만개 늘었고 예산도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저임금의 단순 노무형 공공일자리를 조금 줄였다"면서 "좀 더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노무형, 고령자 중심으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직접일자리 창출 규모를 올해(103만개)보다 4만7000개 적은 98만3000개로 줄일 방침을 밝혔다.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000억원 적은 3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날 추 부총리가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에도 10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경로당에 가는 재원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약 90% 정도 집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정도 줄인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류비 등이 올라가는 것도 고려해 경로당 지원 경비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국회에 법정 시한 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은 민생·안전 부문 등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