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 예고

2022.11.09 07:06:28

민주·정의,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 관측
민주·국민 원대 면담서 견해 차 못 좁혀
국힘, “수사 후 부족하면 거부 않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전날(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75명)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을 연일 역설하면서 여야 합의를 시도하되, 안되면 야당 공조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 공감대를 확인했다. 지난 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응했다.

 

바로 다음날인 4일 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도 공조 기조는 재확인됐다. 여기서 박 원내대표는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안 되면 정의당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늦어도 다음 주 제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야권에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협력 촉구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진실 규명 회피 등 비판과 함께 강행 명분을 쌓는 모습도 연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진행 중 수사 결과를 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는데 지난 7일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고, 면담 후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인 만큼, 정의당·무소속 공조를 통한 강행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모습은 병행 연출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 우세가 확인되자, 장외 여론전을 통해 여권에 국정조사 등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2일 서울시당·경기도당, 14일에는 인천시당·광주광역시당·경남도당, 15일 강원도당·대전시당에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이어가는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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