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 보고

2022.11.10 06:45:48

여당 몫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여야 동수 윤리특위 구성결의안도
2021년 회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北도발 규탄‧중단촉구 결의안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후반기 여당 몫 부의장 선출한다. 또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우택(5선·충북 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선출안건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우택 의원을 여당 몫 국회 부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부의장직을 채운 것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된 보고도 계획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시행할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의 목적·범위·방법·기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뒤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국정조사가 개시된다.

 

야권은 조사위원회 구성에 여당의 참여를 최대한 설득하되, 끝까지 여당이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자유토론에서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증인들은 수사와 감찰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거부할 것이고, 국정조사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카더라 주장과 정쟁만 반복하다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포병 사격 행위는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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