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위협 고조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한 가운데 미국의 반대 입장은 공고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동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세미나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한국 대중이 크게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 고조 속에서 ▲전술핵 재배치 ▲한국 자체 핵 프로그램 추진 ▲핵공유 협정을 부상하는 3대 핵 선택지로 규정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이들 선택지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선택지 모두를 두고 한국 내에서는 훨씬 큰 지지가 있다"라며 "이들 세 선택지 모두 더는 주변적 요소가 아니다. 주류적 의견에 속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우려가 (3개 선택지를) 추동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여전히 이들 3개 핵 선택지에 확고히 반대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우리 동맹과 공개적인 큰 이견으로 반드는 일은 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론을 공개 일축하는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해 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때 전술핵 재배치론을 무책임하다고 일축했지만, 이후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해당 발언이 맥락을 벗어났다고 부연해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우리는 이 문제가 동맹에 부담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동맹과의 관계를 생각해 굳이 '공개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꾸준히 이 문제가 거론되며, 최근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사견을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안보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지난 2019년 이후 북한이 공개하거나 실험한 엄청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거론, 한국 대중이 점점 더 북한의 위협에 취약하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서울과 바꿀 것인가(북한 미사일이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위해 본토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정권이 바뀐 이후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동맹을 거래 측면으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점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에 주둔하는 우리 군인들로부터 이득을 보려는 노력"을 미국이 그만두게 됐다는 게 그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됐으며, "의미 없는 평화 선언"도 더는 추구하지 않게 됐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