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삭감에 나서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를 강화하며 예산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행안위는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3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파행한 바 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소위 표결 불참 등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거센 항의 끝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경찰국 예산 총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7천50억원을 전액 복구한 바 있다.

이채익 위원장은 1시간50여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한 뒤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되, 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심도 있는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양당 핵심 정책의 전액 삭감과 복구가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견 조정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각 상임위에서 실제 삭감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용산공원조성사업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자체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야 협상을 지휘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쓴 김은혜 홍보수석을 퇴장시켰다가 일부 친윤계의 공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친윤계 의원발로 전해지면서 예산안과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이태원 참사 책임자 거취 표명과 국정조사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협상론은 당내에서 힘을 잃는 모양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발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야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차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5%)과 관련해 “단 1%포인트라도 내려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정부·여당과, ‘중견·중소기업 감세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낸 것이다.

김 의장은 또한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정부 조직 신설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재판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놨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수용 뜻을 밝히고, 정부·여당 또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뒤 “우리로서는 법인세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 말고도 (쟁점이 예비비 등) 6~7가지가 더 있다”며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협상은 빨리해도 다음주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