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의 파열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전면 삭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며 원상 복구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현재 총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을 통해 대선 불복의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를 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와 각 상임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1000억 원이 넘게 감액 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은 3조4천억 원 가량이 증액됐고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내년 준예산 편성론에 대해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딨나"라며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인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의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원활한 처리 노력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부터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 과방위·농해수위·복지위 소관 부처 감액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예산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호 비방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