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내일 ‘이태원 참사 국조’ 본회의 처리 예고

2022.11.23 07:39:26

與, 의장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미제출
민주, 24일 본회의서 계획서 채택 강행 방침
야 3당, 의장 면담하며 특위 구성 결단 촉구
거부 교섭단체 특위 제외 가능…반쪽 우려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은 내일(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장이 요구한 특별조사위원회(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국정조사를 거부하던 국민의힘은 내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로 판단하고 ‘개문발차’를 선언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실시'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조 명단 제출을 전제로 여당 제안을 '조건부 수용' 할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협의에 일부 진전이 있는 듯한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처리돼야 한다"며 "특위 명단 제출이 전제되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를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역제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특위 명단 제출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의 (예산안 처리 후 논의가)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특위 명단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야 3당은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공산이 크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는 과반 의석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전날 야 3당이 참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24일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조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경우 주 원내대표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당에 특위 명단 제출을 압박하면서 "이것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본격 실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기본소득당 1명)으로 배분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 문제를 들며 국정조사 수용 여지를 시사했지만,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협조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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