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용균 4주기 "노란봉투법 제정 책임 다하겠다"

2022.12.10 10:54:55

"민주, 노동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아"
"尹 정부 반노동 정책…삶·안전 위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고(故) 김용균씨 4주기를 맞아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가 없는 세상,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세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김씨의 4주기"라며 "4년 전 청년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죽음 앞에 우리 사회는 변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노동자들이 일터에 끼어 죽고, 치어 죽고, 떨어져 죽는 기업 살인, 사회적 타살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부는 무력화하려고 규제와 처벌 완화에 혈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노동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을 더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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