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10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손실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니 중앙정부도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레일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적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손볼 것이냐는 질문엔 “그 제도를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연령 상향 조정이나 시간대 조정 등과 같은 방법은 검토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각국의 예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할 때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인상 일정과 관련해 4월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회에 교통요금 의견청취안이 와 있다. 의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4월에 아마 인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막대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선 “교통요금 인상은 무임승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적자가 1조 2천억이다. 그중 3천억이 무임승차로 인해서 발생했다. 즉 (대부분의 적자 발생은)현행 지하철 요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제도 때문이기에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폭에 대해선 “현재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이 제안되어 있다”며 이 복수안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에도 적용되는 인상폭이라고 밝혔다.

TBS 예산 지원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교통방송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서울시 차원의 추가 예산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교통방송 예산을 지원하는, 즉 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은 단순하다.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했고 더는 교통방송이 존립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교통방송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말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제한돼 있다”라며 “그분들의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왜 필요한지 사회적 인식이 많이 환기가 됐다, 따라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볼모삼는 무리한 것은 자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계속 충돌하면 서울시의회에서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중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