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천가구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신청자가 몰리며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안심소득은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한다.

시는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천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선정과정은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진행됐다. 선정가구는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일간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7만6051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원 자격 완화 및 가구 수 확대가 반영돼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9351건(51.7%)으로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다.

1차 선정된 1만5천가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총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다.

시는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천 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를 시행하고, 6월 말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이들은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과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