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오늘(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제3자 변제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측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이다.

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담화의 '진심 어린 사죄', '통절한 반성'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고려해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배상이 아닌 미래세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로 4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문제가 1차 매듭을 짓게 되지만, 피해자측의 반발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