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판결 관련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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