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겠다”며 “한반도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이를 위해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겠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한미간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개시를 지원하고 북핵문제 및 평화 진전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러시아에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