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부처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으로 질병결석 인정사유를 질환으로 인한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모니터링(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거지 인접학교 희망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병역 주특기 부여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특기는 제외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