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2026.03.11 18:49:11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구역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예비문화유산’ 등이 있으며 도표와 그림, 묻고 답하기(Q&A)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길라잡이는 지자체 유관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고, 현재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에 게시돼 있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정춘옥 ok337@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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