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체의 440건의 25.5%인 11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도에 총 121건 2011년도에 197건, 2012년 상반기 현재 122건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과거사위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나, 과거사위 등과 관련된 소송 115건을 제외하면 전체 소송건수는 325건인데, 이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111건으로 16개 지방청 소송의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송 또한 경찰직무와 연관되어서 각종 소송을 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대부분의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경찰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으나, 경찰에 대한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 에 따른 국민 불만이 높다는 것이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국민들의 인권가치가 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