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달앱과 숙박앱 베팅식 광고기법 문제 심각

2017.11.29 12:32:53

사회적 기구 및 법적, 제도적 정비 서둘러야



[소상공인연합회] 배달앱과 숙박앱 등 모바일 기반 O2O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내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활용한 배달음식 거래는 전체의 30%가량인 약 4조5천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을 ‘배달의민족’이 51%, ‘요기요’가 35%, ‘배달통’이 14% 가량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품, 경매방식, 정액 광고 등의 광고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12%에서 최대 17%까지였던 높은 수수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 낮춰진 상황이나,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베팅식 경매 광고 방식이 배달앱 시장에 확산되면서 광고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추세로,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상품은 한달에 한번 지역별, 업종별 경매를 벌여 최고가 입찰 금액을 제시한 3개업체 순으로 배달앱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방식으로, 이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각 배달업체에서는 사활을 걸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한 업체들의 불만을 베팅식 광고로 교묘히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달에 50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베팅식 광고 기법은 시장지배적 포털인 네이버의 광고기법이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실제로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네이버의 350억원 투자 소식이 지난달 전해지면서, 이 같은 베팅식 광고기법의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우아한형제들’ 사외이사에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가 임명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네이버’의 자회사가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잇다르고 있다. 

네이버는 이것도 모자라 지난달 카풀중개 서비스 업체 ‘풀러스’에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 영세한 택시업계의 시장 잠식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 소상공인 업종 장악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숙박앱 또한, 지난 6월부터 최상단 광고료가 25%나 대폭 오르는 등, ‘야놀자’와 ‘여기어때’로 양분되어 독과점된 시장의 폐혜를 고스란히 업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되는 배달앱과 숙박앱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지배적 배달앱 뒤에서 조종하며 각종 소상공인 업종 침투에 혈안이 된 검색포털계의 거대 공룡 ‘네이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논란을 명백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어 소상공인들을 교묘하게 빨아먹는 ‘빨대 기법’을 배달시장에까지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포털과 배달앱의 베팅식 광고기법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 남용을 일삼는 포털과 배달앱, 숙박앱 등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진흥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설치 또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대 포털의 배팅식 광고기법인 ‘빨대기법’이 배달앱 등으로 이식되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격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동훈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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