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심각한 중국

2002.11.06 00:11:11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심각한 중국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표현못해…


구의 노령화는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 이곳 중국 사회에서도 그 심각함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 정책으로 자녀 하나 낳기를 강행하면서 만들어진 부작용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중국의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을 연마하거나
길거리 한 복판에서 부채를 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이다. 평화로워 보이는 중국 노인들에게도 노년에 대한 걱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필자는 말하려 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중국의 인구 노령화는 자녀 하나 낳기 정책으로 인해 그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노인들은 농촌,
도시를 떠나 낮에는 주로 손자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낸다. 현재 우리 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그렇듯이, 중국 대다수의 노인들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꺼린다. 심지어는 굶어 죽지만 않으면 자식과 같이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할 정도다. 즉, 중국 노인들도 자식에게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절대적 경로효친 사상에 비해 중국은 비교적 합리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추구한다. 결혼 후에는 꼭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은 중국에는 일찌감치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수많은 부모와 자식간에는 이것이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잘 지켜지고 있다.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 해주자는 것이다


예상보다
노인복지 혜택 많아


우리가 중국을 떠올릴 때, 아마도 복지 정책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국의 노인 복지 정책은 다른 어떤
선진국가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관장되고 각 직할시와 성(省) 마다 양로원이 설치되어 무의탁 독거 노인일지라도 이곳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또한 양로원 마다 노인들의 담당 주치의와 각종 의료 시설이 마련돼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 노인 정책에도 개혁 개방 이후에 재차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다.

우선 1995년 12월 중국 노동부는 기업 보충 연금 제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중국이 기업 보충연금 보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 2000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도시 사회 보험 보장 체계를 개선하는 시범실시 방안을 발표하여 기업연금 기금은 시장화 관리 및 운영
원칙을 실행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의 기업 연금 제도는 업종별 기업 연금과 지방 기업연금 두 종류로 구분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연금을 장려하고 있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유행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성행하는 보험도 중국인들의 노후대책 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이 자원에
의하여 구매하는 상업연금보험은 공공연금 및 직업연금과 함께 다단계 연금 보험제도를 구성한다. 인구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인 자신의
노년을 보장하는데 대한 책임이 점차 부각되어 개인연금보험이 1970년대부터 신속하게 발전해왔다. 1990년대부터는 상업적 생명보험이 크게
발전하여 2000년도 생명보험료 총수입은 10년 전인 1990년보다 20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그 중에서 장수 보험은 37배 성장하였다.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보험업에 대한 진일보 개방 및 지속적 발전은 은행의 저축을 상업적으로 생명보험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보장 정책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줄 지라도 정신적인 노인들의 노후는 정부가 물질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닌가? 특히
노인들이 아플 때는 국가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노인동거를
위한 지역사회 기구 탄생


중국도 빠른 경제 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앞에서 중국 노인들은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들의 정신적으로 얼마나 외로움에 두려워하고 있는 지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들 중 75%가 자신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족들로부터 버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1억 5000 만 명을 넘어선 노인의 인구에 대해 노인 대학 등 양로원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역시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정신적인 위로가 된다. 또 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파룬궁(法輪公) 수련자 중 대부분이
노인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국 노인들이 만년에 가지는 외로움과 생활의 단조로움 그리고 정신생활의 단조로움을 예를 들 수 있다.

노인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파룬궁 수련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라니 중국 노인들은 아마도 이제 가족들의
관심을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외로운 노인끼리 동거할 기회를 만들기까지 했다. 즉, 얼마전 중국의 우시(無錫)와 쟝수(江蘇) 지역의 한 노인 서비스
센터에서는 새로운 짝을 찾기 원하는 노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지역사회 기구가 생겼다.

이곳에서는 요즘 노인 회원을 대상으로 상대방에게 결혼 대신 동거를 시켜주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100쌍 이상의 노인 동거
커플이 탄생했는데, 이들 중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식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도 없고, 남의 일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서 살면 좋지 않은가 하며 반문을 할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란 항상 이혼 가능성이 있는 법적인 부담감을 안겨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편안한 말년인 것이기에, 이러한 노인들의 동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지역 기구가 있다는 것이 더욱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과거 현재 노인 세대들은 젊은이들의 혼전 동거를 반대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찬성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노인 문제 전문가들은 미혼 동거를 원하는 노인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깊은 관심이라는 게 세계적 진리일 듯 싶다.


조동은 베이징 어언대학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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