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다룰듯

2022.03.28 07:11:14

자유민주주의 가치 바탕 국제 질서 설계 동참
한일 관계 개선 전제, 한미일 경제안보 2+2 장관 회의 추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하는 정책 협의 대표단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단은 다음 달 중 미국으로 건너가 미 행정부, 의회, 연구기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를 비판하며 "한미 간 신뢰 저하,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에 관해 이견과 소통 부재가 노정돼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벤트 위주 접근으로 대북정책 본질이 훼손되고 동맹 간 대북정책 공조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대표단은 미국 정부에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란 한미 간 신뢰 회복으로 한국 국익과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 질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는 구상 역시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 수준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과 대표단은 미 측에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의 협력도 확대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가입하기 위한 의사 타진이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먼저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당선인과 대표단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미 측에 제안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훈련 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 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24일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첨단기술·공급망 등 분야에 있어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방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외교를 통한 국익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한국 핵심 제조기술(반도체, 배터리 등) 등을 경제안보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경제안보 2+2(외교, 경제) 장관 회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단이 이번 방미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조기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지도 관심사다.

 

대표단은 단장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을 비롯해 한미 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박진 의원은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대하는 등 인연이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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