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1일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복합 경제위기 대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민생 예산 삭감 논란, '이권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서일준·조경태·홍석준 의원이 질문자로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수홍·김태년·이동주·이원택·정태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나선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된 경제 체질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고물가 대책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바이오 국산화 대응 미숙 등을 문제삼는 한편, '노란봉투법' 처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 재정의 결과로 경제 체질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건전 재정을 강조한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지원 등 저출산 지원 대책 현황 등도 물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장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출 다변화, 공급망 관리와 같은 경제안보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경제 위기가 시급한 만큼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책을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에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삭감과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라 비판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입법화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IRA와 바이오법 대응 미숙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의 입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소, 반지하방 대책 등 부동산 문제와 탄소중립 관련 이슈와 기후위기 문제도 거론할 예정이다.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