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일 군사훈련 공방…국힘 ‘친북’vs 민주 ‘친일’

2022.10.10 21:18:17

국힘 “민주당, 여전히 북한 ‘대변인’ 자처하고 있어”
민주 “해명 요구하는데 ‘반일 색깔론’ 덧씌워 황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의 '친북' 프레임과 야당의 '친일' 프레임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일본)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한 데 이어 11일 “(이를 방어하는 국민의힘은) 해방 이후 친일파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연합훈련 문제를 국민 정서상 민감한 이슈인 ‘친일’ 프레임과 엮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의 약점인 친일 논란을 ‘종북반일’ 프레임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문재인표 대북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상화하는 지금의 과정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성일종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내놓은 발언에 대해서 "'왜 일본을 끌어들였는지'가 궁금하시면 일본을 끌어들인 장본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물어보시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해) '그때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실시한 것'이라 변명하는데, 독도는 안 돼도 제주도에는 욱일기가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며 "늘 급할 때 친일선동으로 정파적 이득을 보았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며 "자신의 죄악을 향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는 심산이다. 피의자가 될 바에야 선동꾼이 낫다는 심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어 "반일 선동은 낡아빠진 운동권 이념, 자신의 죄악을 숨겨보려는 욕망, 반일 감정을 자극해 도덕적 우위에 서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결합한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대북 굴종이야말로 대한민국 독립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반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자위대는 일본을 지키는 일은 하지만 군대로써 외국과 교전을 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게 일본 헌법"이라며 "그런데 일본 자위대가 최근에 연달아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실상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히 방위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나. 일본과 미국만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김 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 높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고려했는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정치적 공격을 벗어나자고 강 대 강 대결을 통해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러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에도 찬동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무능한 안보 역량은 북한의 도발만큼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도 부족해 독도 인근 바다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전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 군사훈련 등을 연일 비판 중인 민주당은 안보 현안의 심각성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11일) 긴급안보대책회의도 열 계획이다.

 

여야의 ‘친일’ 공방을 두고 여권에서도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아무리 조선 왕조 말기에 내부가 썩어 곪아터졌다 해도,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한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면서 “부디 추가적인 논쟁으로 엄중한 시기에 당력을 소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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