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파국으로 가나?

2009.12.22 21:12:12

국론분열 양상을 띠고 있는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을 혼란케 한데 사과하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해 수정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제까지 정운찬 국무총리나 한나라당 지도부, 친이명박계를 내세운 간접적 여론 조성보다는 자신이 직접 매듭을 풀겠다는 돌파구인 셈이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은 원안추진 고수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충청권 민심을 등에 업은 자유선진당은 의원직 사퇴결의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하고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칼자루는 이 대통령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대통령과의 대화 면면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고뇌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몸을 바짝 낮추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원안 추진 의사를 밝혔던 과거 발언에 대해 유감표명보다는 사과라는 화끈한 단어를 택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며 “매우 죄송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충청민심을 겨냥해서도 이 대통령은 “충청도민이 수도를 옮겨 달라고 부탁해서 이뤄진 것도 아니다”며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정치권이 계속 번복을 하니 참 혼란스럽고 속이 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 우리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며 “정치적 계산과 야욕이 있다면 나도(원안 수정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세종시 수정추진은 충청도민들의 풍족한 삶을 위한 것으로 미래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변화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원안대로 부처가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동안 경제부처 장관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 조·오찬을 하고 새벽에 모여 의논하고 임시회의까지 하면 국무회의도 일주일에 두 번 해야 한다”며 “그렇게 일하는데 경제부처가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분할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한 뒤 “세종시를 수정하면 개인적으론 불리하지만 역사적 소명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자족도시 대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출퇴근 공직자의 교통비를 논의한 것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모두 출퇴근을 하면 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댔다. 또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충청도에도 도움이 되는 안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승부수 띄운 MB 당·정·청이 날개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유례없는 속도를 내며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추진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정운찬 총리다. 정 총리는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대화’에 이은 후속대책 마련과 다양한 여론 수렴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익이라는 잣대와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고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힘이 돼 줄 것이다”고 각 계층의 여론수렴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정 총리는 사회 각 분야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국민원로회의 정치ㆍ사회통합분야 위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하는데 이어 지난 2일 외교안보통일ㆍ교육과학 분야, 4일 경제ㆍ문화체육 분야 위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방위 여론수렴작업을 진행했다.
국민원로회의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58명 등 5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국가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식 출범했다.
지난 1일 오찬에는 공동의장인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수한ㆍ박관용ㆍ이만섭 전 국회의장(정치 분야),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 총재,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윤관 전 대법원장(사회통합)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종 국가적 현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특히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최근 전직 국무총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사회지도층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세종시 수정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청와대도 ‘세종시 수정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더이상 여론의 추이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것. 이 대통령이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에서 “세종시, 4대강에 대해 체계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잘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로 촉구한 것도 한 배경이 됐다. 여기더해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일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수정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청와대가 홍보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된 자신감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세종시법 수정 찬성(47.9%)은 반대(42.5%)보다 많았고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도 세종시 사과ㆍ수정론에 공감(51.1%)한다는 답은 안한다(41.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일부 야권에서 샘플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론이 눈에 띄게 우세해진 것은 분명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특히 정책 소식지를 통한 세종시 집중 홍보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종시 최종안이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공청회 등에 청와대 인사의 적극적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근혜계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을 적극 지원사격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당도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신있는 모습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개인의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적 미래, 충청도민의 장래를 위해 세종시 원안보다는 수정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진솔하게 설명했고, 그러한 진심이 국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자유선진당이 의원직 사퇴로 협박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소아병적 발상”이라며 “선동주의에 매몰된 야당도 국가 미래와 충청도민의 장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도 ‘모든 문제는 충청도민에게 달려있다’고 했고 정치는 늘 가변적이므로 그런(충청주민의 변동추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내 소통, 공감대 형성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총장은 혁신도시 논란에 대해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말씀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쟁도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끈한 야당, 두고보자 MB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력을 총 동원해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장 지난 1일부터 충북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방침을 천명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장외에서 수정 반대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방문, 단지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방문에는 당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대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 충북 의원인 홍재형 이시종 오제세 정범구 의원,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백지화되고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조성되면 전국 혁신도시의 모델인 오송도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도 개최했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변인은 “세종시 백지화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임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일종의 발로 뛰는 국민과의 대화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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