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일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과 서울시 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안 등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한도 인상,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상향 등 일련의 조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감면 등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라는 논리로 맞선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서울시 감사 종료 이후에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야당은 여당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집중 견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등 TBS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아 지원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1일자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TBS를 제외해 사실상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페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와 입장을 달리한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TBS에 대한 압박을 '방송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폭우 피해 대응 적절성과 부동산 등 전 분야에서 이뤄진 '박원순 지우기'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反)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소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021년 4월 9일 사회관계망(SNS)에 김 위원장이 올린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는 글이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영호남 국립대와 교육청을 상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대상으로, 보건복지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