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3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부패신고자 보호결정의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가 제출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공익신고자가 평균 190일, 부패신고자는 154일로 확인됐다.

부패‧공익신고 법상 법정 처리 기간은 최장 90일로 전체 사건 중 30%에 가까운 81건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최장지연사건은 부패신고가 539일, 공익신고는 248일이었다.

법정 기한을 넘긴 81건 중 24건의 지연사유는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로 인한 해당사건 처리지연’, 즉 사건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 의원은 이날 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기간이 길어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심사를 빨리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보호 신청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담당 부서 정원의 두 배를 투입해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처리 기간의 단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을 상대로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정상적인 국민권익보호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고유 역할을 하기도 버거운데, 감사원이 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마저 빼앗고 있다”며 감사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권한남용 감사는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금은 감사원이 권익위를 감사해야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권익위를 통해서 감사원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