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즉시 마련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가 평소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에만 치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 기업 카카오가 국민들로 하여금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독과점 지위를 구축해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크게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렇다 할 보상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라며 "평상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멜론과 웹툰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를 비롯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대기업들은 데이터 서버 등에 대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기업들도 이번기회에 서버 장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독과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라며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데이터로 사고로 인해 차후에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방되고 재산 등을 보호받고, 데이터센터의 서버 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 IDC(Internet Data Center) 안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 법안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 등이 닫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