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민주당은 법무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막아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대표들도 증인석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KBS의 정파성과 방만경영 등을 문제 삼아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 자질 등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보 보인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바 있다.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시 검정교과서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 위원장을 두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