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18일과 19일에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카카오톡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일(18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가 개최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전한영 식량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단독으로 종결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 방안을 내놓은 정부여당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당정은 밀·옥수수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방안과 쌀값을 지원하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확되는 분질미 100t을 제분업체부터 가공업체에 이르는 레시피를 만들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쌀 소비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8시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서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폐기된 바 있다.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참석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당정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빅데이터와 카카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서버에 어떻게 분산 배치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손실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플랫폼 기업 관련 사안들을 통합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는 정무위가 다루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산업적 측면은 산자중기위에서 주로 다룬다"며 "데이터 분산과 보관 등의 문제는 과방위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로, 세 위원회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이번에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당정 협의를 거쳐 데이터 보관과 분산 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이터 보관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20대 국회 당시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달라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국회가 받아들였다"며 "이후 이런 사건이 터졌다.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하고 보관할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2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날 당정 협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카카오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