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주요 지검 국감....‘北피살·북송·성남FC 수사’ 여야 격돌

2022.10.18 07:08:53

굵직한 사건 다수 수사, 여야 공방 예상
서울지검, ‘서해 공무원‧강제북송’ 사건
수원지검, ‘성남FC 후원금‧쌍방울 그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감사에서 여야 간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다수 고발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야권에서는 이를 '정치보복'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에 있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이날 국감 대상이다. 쌍방울그룹의 수십억 상당의 달러 밀반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그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11월 도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관계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동부지검도 관심 대상이다.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마약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등도 감사대상이다. 

 

한편 오는 20일 대검이,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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