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기한 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백 청장은 제약,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제출 요구가 있은 이후 3주 동안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백 청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수차례 있었지만 백 청장이 3주가 넘게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자료제출 지속 거부 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 시작 전부터 "이쯤 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며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 중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도 백 청장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에서의 태도에 강경대응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자료 제출하라.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나"라며 주식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자료 요구에도 백 청장은 '민간인 시절 거래'임을 이유로 들며 "검토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밝히는 등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담당자인 식약처 직원 20명이 일양약품·한미약품·셀트리온·녹십자홀딩스 등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 중 11명은 공무직, 9명은 공무원이었으며, 공무원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이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와 직결된 소속이다.

식약처는 “기사에 언급된 주식보유자 20명은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등 모든 공직자가 해당되며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본인 주식과 관련은 서면으로 정리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주시면 자료가 많든 적든 간에 의원들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들의 접종 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감에서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를 어떻게 감사원에는 제출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청장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지만 회의장 내 곳곳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백 청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렸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알려주면 드리도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복지위는 자정을 넘긴 21일 오전 0시34분께 전체회의로 전환한 후 질병관리청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키로 했음을 고지했다.

서류제출 기한은 2022년 10월28일 오후 6시까지이고, 만일 기간을 지날 때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복지위 위원들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