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계시킨 대장동 특별검사 요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경색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의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법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모두 따르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냉정을 촉구한다.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정부의 주요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었다.

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석 여부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검찰 독재 신공안 통치’를 항의·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의총을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과 당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 발언 등을 거론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국회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25일 예정된 시정연설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냉각 정국의 최대 쟁점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국회는 다음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시한 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점을 문제 삼아 대폭 손질할 태세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와 공공형 노인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의 강경기조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진 제안에 "특검 요건이 안 된다"며 "속이 뻔히 보이는 시간 끌기, 물타기, 증거인멸용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惡手)"라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과 국정감사에 대한 '보이콧'을 강행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시사에 대해 “대통령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특검법’ 제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玉碎) 전략’, ‘연환계(連環計)’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수단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여권이 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반대 관점을 명확히 하고, 남은 국회 일정 등에 대해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구조상 다수당인 민주당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제 처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