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대장동 실체를 밝히는 게 검찰이냐 특검이냐의 기준”

2022.10.25 10:20:48

“특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해 부작용 적지 않아”
“과연 이 시점에 특검 추진이 옳은 방법인지 고민”
“특정 인물 수사는 표적수사...사건 자체 수사해야”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은 의무 태만 직무 유기”
“감사원 정치적 독립위한 법률 개정 적극 참여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특검법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를 가를 키맨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5일 “과연 이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KBS리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의 조사 내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하고 그래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켰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충분히 처벌하고, 부정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고민은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판단은 신속하게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법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결과로 얘기한다”며 “특정 인물을 갖고 수사하는 건 표적 수사라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 든 김건희 여사 든 수사는 (인물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보다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영에 관계없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밝히는 게 검찰이냐 특검이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검찰이)일부만 수사하고 일부는 덮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영과 관계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된 정치인의 처벌, 동의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 유기다”며 “민주당에 부탁드리고 싶다. 정치는 특정 정치인,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찰과 한 몸이 돼서 배우자의 의혹을 덮기 위해 검찰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일부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좀 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시고 (검찰에 대한)견제 장치가 느슨해졌다는 건 저도 인지한다. 또 감사원까지 나서 지금 비행기의 양 날개인 양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 부적절하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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