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위기대응특위’ 회의…핵우산 강화 논의

2022.10.26 07:09:33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
국방부‧행안부‧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북핵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해 빈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위기 대응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 관련 부처와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위기 대응 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와 함께 한반도 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성일종·한기호·신원식·태영호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등의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현안 보고를 듣고 자유 토론을 거쳐 향후 특위 일정과 의제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 저지선을 넘어 비행하고, 해상 완충구역에 무차별 포격을 강행했다"며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고 특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특위는 당정 협조에 핵심을 두겠다. 정부가 설사 빠트리는 것이 있더라도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 대응과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확장억제 공약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어 이 장관은 "미국과 여러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정보공유부터 기획, 계획, 연습·훈련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더 많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이를 중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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