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일부 민생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면 수정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민주당의 한 예결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 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제한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당차원에서 곧 구체적인 삭감 예산 항목을 공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친이재명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등 민생과 관련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예산정국이 한치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재정 기조로 잡고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작은 규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 관련,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 의장은 "핵심이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로 보이는데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들고 나왔다가 44일만에 사퇴하는 등 긴축재정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며 “해당 사실이 입증돼 긴축재정 초부자 감세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기조 변화가 없이 들고 나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약자 복지, 민생예산을 표방하고 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삭감한 민생예산만 10조여 원에 달한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작 초부자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아직 민생법안·예산 중 우선순위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워크샵을 거쳐 민생을 위해 꼭 반영해야 할 예산 등은 조만간 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부여당이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몰두하는 만큼 장외투쟁해야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민생경제를 방기할 수 없고 원내외 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야가 예산 정국 초반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시작부터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국회는 내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