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26일 레고랜드 사태 50조+α 유동성 공급이 긴축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세계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작은 뉴스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는 대한민국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현상 속에서 약간의 충격만 줘도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다”며 “이것(레고랜드 사태)을 바로 진화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이)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통화량에 대한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축재정 정책이 내년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풀었던 많은 유동성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장으로만 갈 순 없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는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화량에 대한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인·청년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의 민생관련 예산 10조 정도가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이 튼튼치 못하면 위기를 대비할 수가 없다”며 “전체적으로 줄일 곳은 줄였고 그러나 써야 할 격차해소에 노인이나 장애인·아동·여성 이런 곳에는 11%를 늘렸다”고 반박했다.

긴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용예산 등을 줄인 것이지 꼭 써야 할 민생관련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안 통과가 어렵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감세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세수가 30조 원씩 계속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긴 베이스로 봐야 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의 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생활을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이 양대 축이다. 그런데 170석을 갖고 있는 거대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팽개쳤다”며 “지금 여러 요인들을 갖다가 붙이는데 국민의 삶과 관련된 국가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조차 거부한 것은 명분에서 상당히 야당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