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국회 청문보고서 힘들 듯…자녀 이중국적 등 논란

2022.10.31 21:32:09

민주, 이해충돌·자녀 문제 자료제출 미흡 지적
국힘, 부적격 의견으로라도 보고서 채택 요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될 전망이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시한은 오늘(31일)까지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자녀 이중국적 관련 의혹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 측에서 한 번 더 논의해달라고 해서 내부 의견을 취합 중이긴 하다"면서도 부적격 의견이 많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렵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이해충돌 부분도 해명이 안 됐고, 본인 딸에 관한 자료 요청에도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을 안 했다. 이 부분이 야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주요 이유 같다"며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지금까지 추구해온 정책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도 "야당 입장에서는 채택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이 최종적으로 안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채택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라는 게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않나. 그래서 부적격 사유를 명기해서라도 일단 채택하자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고 대책을 만드는데 사회부총리 역할이 있어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차관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자사고 설립을 뼈대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이명박 정부의 굵직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한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 사흘까지다. 애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않아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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